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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무분별한 인력 증원은 시민의 부담일 뿐”… 김천시 공공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방향 제시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5.07 11:15 수정 2025.05.07 11:42

-과거, 효율성과 전문성 무시한 방만한 운영.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만들기, 충성경쟁 의도라는 비판도 많아.

민선 7기 김충섭 전 김천시장의 재임 기간은 행정의 본질이 흐려진 시간이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수백 명의 공무직을 무더기로 채용했고, 이어 복지재단·시설관리공단 등 다수의 산하기관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러한 채용과 조직 확장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닌, 행정 권력의 사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이다.  

 

이런 구조 아래, 주요 보직은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문성보다 충성도, 효율성보다 인맥이 우선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이는 김천시 행정의 비대화와 비효율을 초래했고, 현재는 일도 없이 자리만 지키는 공무직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이 무게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김천시는 이제 과거의 방만한 행정을 단호히 청산할 시기다. 어떤 조직이든 만들어지는 순간, 인건비·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필요성’,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누구를 앉힐 것인가’가 아닌 ‘왜 만들 것인가’가 먼저여야 한다.

 

현 배낙호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관행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런 입장은 시민으로서 적극 환영하며 이런 시도가 김천시 행정의 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뽑아는 놓고 할 일이 없는 공무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 같은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공무직의 직무 재설계, 교육훈련 강화, 실제 수요에 맞춘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공공행정의 무게중심은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의 역할’에 맞춰져야 한다.

 

과거의 김천시 행정은 시민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구조였다. 그 구조는 이제 무너져야 한다. 시민의 세금을 시민의 삶에 되돌리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는 도시가 바로 김천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김천시는 충성 경쟁이 아닌 전문성과 성과로 평가받는 조직, 자리 나눠주기가 아닌 책임과 효율이 우선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김천시 산하 조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개혁에서 시작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설계하는 시정 운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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