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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김천시 시의원 '이권 개입' 도 넘었다 – 공직 윤리 위기, 시민 자각 시급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6.09 16:36 수정 2025.06.09 16:55

-김천시 일부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제보와 내부 고발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용기 있는 진술, 내부 제보가 현실화되며 조만간 사법적 판단의 장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시사.

김천시 일부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제보와 내부 고발이 잇따르면서 시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의 개입, 특정 업체 유착 의혹,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압력 등 전방위적인 권한 남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의 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골재 채취와 관련한 인허가, 특정 사업 예산 배정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으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행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담당 공무원을 '좌천성 인사' 대상으로 삼거나 비공식 압력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후문이며 이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이 이미 진술을 마쳤고, 관련 내사가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한 시청 간부는 익명을 전제로 “행정은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함에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마치 사업 지휘권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위축된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의원 눈치를 먼저 본다는 자조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이 자신의 공적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에 이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의원의 본분은 행정 감시와 견제이지, 이권 개입과 압력 행사가 아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용기 있는 진술과 내부 제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이 조만간 사법적 판단의 장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 시의원은 즉시 자진 사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천 시민들도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시정은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다. 지방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다음 피해자는 결국 시민 자신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천시는 과거에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재정 방만 운용, 특정 이익단체와의 유착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낱낱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는 신뢰, 행정은 공정, 시민은 감시가 기본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부당한 권력 앞에 “아니오”를 말할 때, 비로소 김천의 내일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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