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청북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참사는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 각지의 지하차도와 침수 위험 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고, 김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하차도에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자동 통제 시설을 설치하는 전면 공사에 돌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설계도와 시방서에 맞춰 제대로 시공되고, 철저히 감독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김천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설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중요한 안전시설이 누락된 채 준공이 승인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준공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은, 공사 감독 책임자와 관련 행정기관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시설 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시작점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공사 변경 및 축소, 혹은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의 정황이 있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중대한 누락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유야무야한 처리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공책임의 붕괴이자,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관계 기관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공사와 철저한 감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