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 주요 도로와 농로가 파손되었고,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복구 비용까지 고스란히 시 재정,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다는 데 있다.
김천시는 골재 채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도, 장기적인 공급 계획도 없이 민간의 손에 맡긴 채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운영을 해왔다. 골재는 도시 개발과 건설에 필요한 필수 자원이지만,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캐고 보자’는 식의 방식은 김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인근 성주군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성주군은 지자체가 직접 골재장을 운영하는 ‘공공 직영 시스템’을 도입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관리와 수익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민간업자의 수익 중심적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와 불법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김천시도 이제는 늦기 전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골재 생산 단지 지정 및 집중 관리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김천시 연간 수요량만을 충족할 수 있는 한정된 골재 생산 단지를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의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외지 반출 전면 통제
김천시 자원이 외지로 무차별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출하 관리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 직영 골재장 운영 검토
성주군처럼 시가 직접 골재장을 운영함으로써 채취량과 방식, 복구까지 통합 관리하며, 발생 수익은 시민 복지와 도시 정비에 재투자할 수 있다.
산지복구 및 주민 피해 보상 체계 정비
훼손된 산지와 도로, 농로에 대한 체계적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김천시가 골재 채취의 필요성을 이유로 환경과 시민 삶을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면, 그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는 관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김천시의 자연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직영 골재장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도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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