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전임 김충섭 시장 재임 시절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다수의 건설공사들이 최근 부실공사 및 안전문제로 시민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허공법”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 시공 대비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속적인 하자 발생과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시는 그간 주요 공공 인프라 사업을 ‘특허받은 신기술’이라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기식 계약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 누수, 침하, 구조물 변형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법의 우수성을 내세워 예산을 과다 투입했음에도 시공 품질은 일반 공법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며,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담합 의혹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공사 대부분이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충섭 전 시장 체제 하에서 행해진 특혜성 계약 구조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대가 없는 특정 업체의 배불리기에 쓰인 것이 아닌지, 비선라인이나 측근업체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가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문제된 공사의 목록과 업체 명단, 계약 금액 및 공법의 검증 결과 등도 투명하게 시민 앞에 공개되어야 하며, 현재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천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예산을 담보로 행정 편의를 앞세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공권력에 의한 예산 낭비와 안전 방기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예산을 소진한 과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천시민은 묻는다. “누구를 위한 특허공법이었는가?”
이제, 그 대답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밝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