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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김천 대곡동 자이아파트 공원 조성 약속 불이행…공무원 방관 속 시민 공간 사라져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6.27 17:15 수정 2025.06.27 17:18

-무책임과 책임전가를 하는 공무원, 분명히 경종을 울려 이런 행태를 근절해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김천시에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없어져야.

김천 대곡동 자이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약속됐던 녹지공간 조성이 끝내 지켜지지 않은 채, 해당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는 사태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원 조성이라는 약속이 무산된 데에는 건설사의 무책임한 처신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김천시의 직무유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자이아파트는 김천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 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었으며, 시의회에서도 당시 승인 과정에서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승인하라’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천시는 해당 요구를 외면한 채 승인 절차를 밀어붙였고, 공원 조성 이행을 독촉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사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공원 예정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했고, 이로 인해 공원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공공이익을 담보로 한 행정 약속이 무시된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특정 민간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방치한 결과다. 더 나아가, 사전에 공원 조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이행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 공무원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지역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 착오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공공 공간 확보가 무산된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수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왜 김천시는 이토록 명백한 약속 불이행을 수수방관했는가?’ 그리고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민간 매각을 허용한 결정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라도 김천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 활용 방안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 및 건설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김천시는 더 이상 개발 이익에만 급급한 비정한 행정을 반복하지 말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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