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 폐기물 소송관련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0.12.21 14:45 수정 2021.04.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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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폐기물 건립 반대 대책위원장 박희병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를 들어 보았다.

Q: 최초 반대단체 출범부터 2020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재판까지 단체 활동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A: 김천시에서 사업주 측에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를 주민들 동의 없이 진행한 것에 아포 읍민들은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시장과의 면담과 반대시위, 반대 성명서 발표 등 다각도로 반대시위를 계속하는 중이다.

Q: 폐기물 공장이 아포 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김천 시청이나 아포읍 사무소에서 아포 주민들이 통보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A: 전혀 사전에 들은 적도 없다. 어느 날 지역 주민이 아포에 닭 오니( 닭 부산물) 폐기물 비료공장이 들어온다는 제보에 깜짝 놀라 알게 되었다.

Q: 폐기물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와 아포에 폐기물공장 입주 시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 알다시피 폐기물 원재료가 닭 오니라 했다. 썩은 냄새와 오염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꽤 멀리까지 악취가 풍긴다고 하던데 생각해봐라.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루 수십 번 썩은 닭 오니를 싣고 왕래하면서 자칫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 후의 일을 상상해봐라.

그 이후 타지역 견학 가보니 현장 수십 킬로 밖에서도 썩은 악취가 풍겨왔다. 끔찍하게 느껴졌다.

처음 사업주 측은 폐기물 처리 후 수분이 15.5%라고 해서 유사 농장에서 시료채취하여 경북 환경보건연구소 의뢰 결과 75.5%의 수분이 나왔다면 얼마나 악취가 풍기겠나 사업주 측은 거짓말했다.

Q: 사업주가 반대 추진위를 상대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A: 현재 사업주 측은 시 공무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초기에 반추위 위원들 6명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공문이 날아와서 그때 처음 알았다.

Q: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A: 시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 달라 요청해도 보여 줄 수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인데 서로가 반대하는 한 패인데 무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보여 주지도 않는 행동에 의아하다. 우리 측에서 3,500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받아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Q: 사업주 측과 대책위가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점은 있었는지?

A: 사업주 측과 만나서 어떠한 합의점은 없지만, 닭 폐기물 사업 아니고 다른 업종 변경을 하라고 요청은 한 상태다.

사업주 측에서는 공장 가동되면 발전기금과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나 닭 오니를 갖고 와서 폐기물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Q: 사업주가 남면 월명리에서 폐기물 허가가 반려되었는데, 아포에서는 허가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A: 처음 남면에서 설립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포 공단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는 누군가가 아포 공단에는 주민들 동의 없이 설립 할 수 있다는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남면에서 반대에 부딪혀 그랬는지 아니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았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 역시 궁금하다

Q: 김천시에서 이번 재판에 대응하는 의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 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니 형식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지만, 시장께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 고 약속 했으니 철저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Q: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책위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반대 대책위원 15명은 1주일 한 번씩 대책 회의를 갖고 있으며, 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업주 측에서 미팅을 한 번 하자고 제의가 와서 우리측 15명이 참석하겠다고 하니 소식이 없다.

Q: 재판에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A: 일부 시민들은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왜 아직도 시위하는가 하는데 몰라서 그렇다. 사업주 측에서는 부당하다는 불복으로 김천시청과 공무원 3명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2021년 2월 25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만일 여기서 진다면 최고의 변호사를 섭외해서라도 끝가지 갈 것이다.

Q: 어려운 여건하에서 대책위를 꾸려 많은 결과를 끌어내신 위원장께서 아포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읍민들은 얼마 전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폐기물 공장 허가신청 행정심판에서 폐기물 공장 설립 건이 기각되어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욱 험난한 일들에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에스케이아이 이순기 대표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17일자로 김천시에 또 다시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고'를 발송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포읍민들은 이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해서 재차 반대 시위를 끝까지 해서라도 청정 아포읍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누구의 승패를 떠나 피해는 김천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김천을 위해 폐기물 공장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김천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천시에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주민 간담회에서 김충섭 시장이 아포 읍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김천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 건강과 대기 환경 여건을 지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시의회 부탁드립니다.

김천시 의회가 김천 SRF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우리 아포읍 폐기물 공장 시설 반대에도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아포 읍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에 공익이 아닌 사업자의 사익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청정 아포의 깨끗한 환경, 농민들의 생존권, 삶의 터전을 보전해 주십시오. 모든 아포 읍민의 뜻입니다.

다음 주는 사업주 주) 에스케이아이 이순기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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