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는 김천시민일보 창간을 맞아 시무(時務)7조 상소문을 시리즈로 3회에 걸쳐 게재하옵니다. 제1회는 시무1조〜2조, 제2회는 시무3조〜5조, 제3회는 시무6조〜7조를 게재하옵니다.

시무(時務)7조는 우리 김천이 해야 할 일을 조선후기 현종 임금에게 열다섯 살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매관매직, 탐관오리, 가렴주구의 실상을 폭로하고 시정(是正)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린 평양기생 초월의 심정으로 상소하옵니다.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시무3조 - 김천시민이라는 게 부끄럽사옵니다.

영감 나리, 김천이 어떤 곳이옵니까? 청백리 중의 청백리 노촌(老村) 선생을 배출한 곳이옵니다. 탐관오리의 행패에 반대하는 최시형 선생의 동학사상이 녹아있는 곳이옵니다.

김산, 지례, 개령향교는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한 청렴교육의 장이옵니다. 

김천시의 청렴도는 2017년에 이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사옵니다. 2017년에는 전임 영감 나리에게 책임을 떠밀었사옵니다만 지금은 무엇으로 책임지려 하옵니까?

선조(先祖)의 지혜를 이어가지 못함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생(疏生) 또한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옵니다.

영감 나리, 청렴도가 도시 경쟁력이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되겠사옵니까?

일부 김천시의회 의원들도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옵니다.

특정 종교, 특정 학교출신이 우대 받는 연고주의 인사 관행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옵니다. 소생(疏生) 사실이 아니길 진정 바라옵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행위는 지난 사헌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사옵니다만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사옵니다.

온 나라가 역병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사옵니다.

청렴도 향상은 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이 따라야 가능한 일이 옵니다.

무엇보다 영감 나리의 확고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청렴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옵니다.

선거캠프 인사나 지역유지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옵니다.

비서실이나 영향력 있는 부서 또한 부패에 취약하다고 하옵니다.

영감 나리께서 당면한 현안들에 집중하다 보면 청렴의 문제는 후 순위로 처질 수 있사옵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예전에는 김천시가 지역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만 공무원의 선호도와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지역 출신 공무원의 분포비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사옵니다.

대구, 구미 등 여타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진출해 있사옵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사옵니다.

연고주의 인사는 소수가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옵니다. 실적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요 핵심부서와 간부 공무원의 특정 학교출신 비율을 제한한다든지 줄서기 차단 차원에서 읍면 단위의 향우회와 동창회 활동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책임을 통감하여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 보상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여 역병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주는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시무4조 - 납작 엎드린 공직자,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감 나리, 공무원들이 제 이익만 챙기며 일을 안 하옵니다. 진정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묵묵부답으로 눈치만 보는 공무원도 있사옵니다.

용비어천가를 목 놓아 부르며 충성을 맹세한 자는 영감 나리의 눈과 귀를 흐리는 아첨꾼이옵니다. 영감 나리의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과 더불어 해결책을 내놓는 공무원이 진정한 심복이옵니다.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천시가 발전하옵니다. 열정을 가진 공무원은 실적을 남길 수 있지만, 열정이 없는 공무원은 자기변명만 늘어놓사옵니다.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 민선7기의 철학이 녹아있는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형사업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크게 보이지 아니하옵니다.

최근의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확연히 드러나옵니다. SRF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그러하고 황산의 관광지 개발문제도 그러하옵니다.

역병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지역사회는 공포감이 번지고 있사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등 역병의 대응방식도 포항, 경주 등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소극적이고 신속하지 못하옵니다.

‘정보공개지침’ 등의 원칙만 강조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행정은 고난도 기술이라고 하옵니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운수업계 입장도 고려해야 옵니다.

안전문자 내용이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민해야 하옵니다.

영감 나리,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일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치만 보는 공직자,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무5조 – 시민 혈세를 내 돈같이 아껴 써주시옵소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복지재단, 상무축구단 등 매년 수십억씩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비슷한 시기에 몰아서 출범하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일자리 창출이옵니까? 논공행상이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면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공공시설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사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추세이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공무원의 노후보장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사옵니다.

시설공단이 운영할 사명대사공원,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의 경상수지율은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만 실제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사옵니다.

전임 박팔용 영감 나리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재임 3년 동안 퇴직하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62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였사옵니다.

전임 박보생 영감 나리께서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함으로써 약4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약15%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사옵니다.

공단과 재단은 설립 주체나 출자 방식의 차이는 있사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시설공단과 문화재단은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유사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기능을 통폐합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복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출범하는 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복지회관 등 민간단체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우수인력이 재단으로 흡수되면서 민간단체는 그만큼 우수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옵니다.

상무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많이 되옵니다. 설립 당시는 총50억원 중 약20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자된다고 하옵니다만

기부금 등의 실적이 저조할 시에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유소년축구단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옵니다.

청주 FC는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축구단이옵니다. 스페인의 명문구단인 FC바르셀로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축구단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사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도 축구단 경영을 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 낙하산 인사, 부정부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민 혈세, 내 돈같이 아껴 써주시옵소서.

다음 주 마지막 제3회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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