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마지막 회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는 김천시민일보 창간을 맞아 시무(時務)7조 상소문을 시리즈로 3회에 걸쳐 게재하옵니다. 

제1회는 시무1조〜2조, 제2회는 시무3조〜5조, 제3회는 시무6조〜7조를 게재하옵니다. 시무(時務)7조는 우리 김천이 해야 할 일을 조선후기 현종 임금에게 열다섯 살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매관매직, 탐관오리, 가렴주구의 실상을 폭로하고 시정(是正)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린 평양기생 초월의 심정으로 상소하옵니다.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시무6조 – 넓은 혜안을 가진 경영인이 되시옵소서. 곳간 거덜 나옵니다.

섬유회사에 불과했던 SK가 석유화학, 정보통신,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사옵니다. 고 최종현 회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덕분이옵니다. IT 강국을 이끈 삼성도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도체 산업에 과감히 투자한 이병철, 이건희 부자의 남다른 통찰력과 혜안 때문이옵니다.

자치단체와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단순 비교는 할 순 없사옵니다만 시민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식견을 가진 지도자를 진정 원하옵니다.

황산(黃山)의 공원 개발은 경제성이 낮은 곳이옵니다. 전망 타워를 설치해도 그다지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니옵니다. 관광은 외부 사람을 유입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하온데 시민들의 쌈짓돈만 쓰게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황산(黃山) 주변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옵니다. 긴 세월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역이옵니다. 공원 지역이라 개별공시지가도 낮게 책정되어있사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비교해 수십 배 높게 책정된 토지보상비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사옵니다.

개인 같으면 8만여 평이 채 못 되는 임야와 농지를 128억의 거액을 들여 누가 사겠사옵니까? 당초에 산정된 53억의 토지보상비가 갑작스럽게 128억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옵니다.

애당초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작한 게 잘못이옵니다. 명칭도 입지도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중앙부처 직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하옵니다. 어슬픈 계획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사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특색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를 지원할 명분이 있어야 하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되옵니다.

약 500억을 투자하는 신음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황산 공원 조성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구장, 분수대 광장, 어린이놀이터, 어드밴쳐 시설 등 체험시설도 서로 모방한 듯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45억을 들여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을 짓는 것이옵니다.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우려가 많이 되옵니다. 민간사업자도 토지공사도 사업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여 포기한 사업이옵니다.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14만 평에 평당 100만원을 책정해 1천4백억이 투자되옵니다. 김천시의 예산 규모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옵니다.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은 경북혁신도시가 김천으로 확정되던 2005년의 당시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혁신도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크게 팽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가의 미분양과 공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는 14만에 정체되어 있고 아파트 미분양을 우려하여 공터로 둔 곳도 있사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천시가 직영으로 대신지구 택지개발에 나서는 것은 깊이 고려해야 하옵니다. 인근에 김천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혁신도시와 비교해 택지로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이옵니다.

영감 나리 넓은 혜안을 가진 경영인이 되시옵소서. 공원 개발과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을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황산(黃山)은 김천의 중심부에 솟아 있사옵니다. 중심부인 가운데 있다고 해서 누를 황(黃) 자로 표기하여 황산(黃山)이라고 불렀사옵니다.

음양오행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오 방위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황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이옵니다. 가운데인 중앙은 무엇이옵니까? 임금님께서 황색(黃色) 옷을 입고 앉아 신하들에게 절을 받는 자리이옵니다. 황산(黃山)은 그만큼 신성한 곳이옵니다.

시무7조 -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김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정은 개인의 감정, 선입관,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옵니다. 정의는 자유, 기회, 자존심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옵니다. 다시 말해 경쟁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보안요원 1,900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2030 세대의 취준생들이 분노 한 바 있사옵니다. 분노의 핵심은 공정하지 않고 새치기한다는 것이옵니다.

공공기관의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 근로자는 자리만 생기면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대단하옵니다. 우선, 하는 일이 편하고 사기업처럼 타 직원들로부터 거의 간섭을 받지 않사옵니다.

또한, 정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면접만 거쳐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일정 계약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사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주요인사 등의 친인척 이거나 지인들이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사옵니다.

2030 세대의 분노는 짜 놓은 각본대로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옵니다. 비정규직을 슬그머니 채용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규직 조건을 내걸고 시험을 치르고 공정하게 선발하라는 것이옵니다.

시내 곳곳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사옵니다. 원도심의 지가가 하락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편입되길 바라는 시민들이 너무 많사옵니다. 특정인에게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이옵니다.

지금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입지, 주변여건, 재해위험지구 등을 포함한 지침이나 심의규정은 없사옵니까?

원칙이 없는 행정은 시민들의 원성만 높아지옵니다. 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거치든지 원 도심 재생 차원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 조성해주시옵소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김천을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업적은 없사옵니다.

코로나 19는 언택트-디지털 문명을 재촉하고 있사옵니다. 달라지는 세상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하옵니다. 코로나 이후의 가장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장이 되시옵소서. 시무 상소(上訴)는 그 희망을 말하며 충정을 담아 드리는 것이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천이십년 십이월 삼십일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 삼가 올립니다.

- 차기 호는 김천 시의회  상소문이 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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