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영록의원의 ‘SRF 시설 관련 소송 진행상황 및 승소 대책' 에 대한 시정 질문

담당부서의 서면 답변서를 보면 “신음동 SRF시설 관련 소송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현재 9월 2일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으로 승소 대책에 대해서는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김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보다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하여 대책에 실망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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