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에서 '시무7조 상소문' 중 시무5조에 작성된 내용이 현실로 드러났다.

2020년 12월 23일자 정년퇴임을 한 김천시청 전 김재광부시장이 한달 만에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용이란 예언이 적중하게 맞아 떨어졌다.

시무5조 – 시민 혈세를 내 돈같이 아껴 써주시옵소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복지재단, 상무축구단 등 매년 수십억씩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비슷한 시기에 몰아서 출범하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일자리 창출이옵니까? 논공행상이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면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공공시설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사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추세이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공무원의 노후보장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사옵니다. 

시설공단이 운영할 사명대사공원,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의 경상수지율은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만 실제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사옵니다.

전임 박팔용 영감 나리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재임 3년 동안 퇴직하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62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였사옵니다.

전임 박보생 영감 나리께서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함으로써 약4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약15%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사옵니다.

공단과 재단은 설립 주체나 출자 방식의 차이는 있사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시설공단과 문화재단은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유사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기능을 통폐합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