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집행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 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산공원도 2020년 7월부터 일몰제에 해당되어 공원부지가 해제된 곳입니다.
그런데 일몰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난개발로 인하여 도심에 녹지와 공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녹지를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부지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천시의 황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과연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곳인가요?
가만히 놔두어도 개발되지 않고 충분히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 합니다.
왜 그런 곳에 김천시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직접 나서서 개발을 하려 했을까요?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는 곳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특혜 보상의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지보상가도 당초 53억에서 128억으로 증액시켰고,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선집행 한 것을 보면 시민들의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검토 하거나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제언 합니다.
황산 정상 부근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