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시의원 시장님 시정질의 내용 

<보 충 질 문> 시장 님! 담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1 조 2300 억 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지역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6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 조 2300 억 원의 예산에 맞춰서 많은 사업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공원과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 공원, 신음 근린 공원, 고 성산 둘레 길, 소공원 등 많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하나만 덜 지으면 어렵고 힘든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장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시장 답변자 (담당 부서) 

질문 의원 이선명 (기획 예산실) 

질문 :  전 시민 대상 재난 위로금 지급 요청 요지 답변 내용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기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1 단계'로 오랜만에 평상시의 일상을 누리고, 정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는 회망의 시간을 가졌음.

 ○ 그러나 연일 5 천명에서 7 천명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에 이은 전염성이 강한 '오 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또 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음.

 ○ 일상 회복은 잠시 뒤로하고 다시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정부와시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5 차에 걸쳐 재난 지원금을 지원 했. 

○ 1 차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 만원에서 최대 100 만원 씩 지급하여 63,986 가구에 총 397 억원을 지원 했음.

○ 2 차에는 코로나 19 재 확산시에 집합 제한 및 영업 제한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200 만원 씩 지원 했음. 

○ 그리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6,848 명에게 총 40 억원을 지원했고, 

○ 생계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로 최대 100 만원을 지급하여 1,640 가구에 9 억원을 한시 지원 했음. 0 3 차에는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 만원에서 최대 300 만원까지 지원했으며, 

○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 만원을 지원 했음. 0 4 차에는 소상공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 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버스 기사, 시내 버스 기사 323 명에게 80 만원 씩을 지원 했음. 0뿐만 아니라, 노점상, 소규모 농가 및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 등에 30-100 만원을 지원 했음. 

○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계층 2,753 가구에 50 만원 씩 한시 생계 지원금 총 12 억원을 지원 했음.

○ 5 차에는 가구 소득 하위 88 %의 시민 125,846 명에게 총 314 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10,252 명에게 10 만원 씩 총 10 억원을 추가 지원 했음. 0 이번 3 차 정리 추경에는 코로나로 장기간 피해를보고있는 소상공인과 운수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하는 특별 지원금 46 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1 월 중에 1 인당 50 만원을 지원할 계획 임. 

○ 물론,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 시민들이받은 피해를 보상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 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이선명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 1 인당 재난 지원금 30 만원을 지원하려면, 420 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 8하지만, 2022 년도 당초 예산과 2021 년도 정리 추경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재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추후 2021 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교부세 정산 분 등 추경 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코로나 상황과 우선 순위 현안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코로나 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 시민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