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주민공론장이 표류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이다.

표류하는 김천주민공론장 무엇인 문제인가

주민공론장 설치는 지방자치의 완성이자 대업이다.

주민이란 자방자치단체 행정단위에서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며, 공론장이란 공적인 각종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논의결과를 도출하고자 공공기관( 자치단체 및 시의회) 와 주민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주민공론장은 삶의 주체인 주민 자신들과 관련된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논의하여 결정해 가는 공간을 말하며, 이러한 주민공론장의 요구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인 주민 요구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나도록 기존의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의 실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주권이 서로 충돌되는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형태로던 제도적인 장치인 지방조례 제정( 의회 제안 또는 주민 발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민공론장은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과는 분명 다름을 인식하여야 하며, 어떤 이념이나 사상과도 거리가 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주권회복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주권부터 먼저 회복시켜야 하며 주민주권이 없는 대의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주민의 뜻과 의사를 배제하는 지방자치와 정치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과 여러 시민 단체들이 모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끝에 주민이 요구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냈고

그 후 관계전문가와 담당 실무자들과의 오랜 숙의와 진통 끝에

조례안이 완성 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많은 시의원들이 공감해 주었고 의회 통과까지 약속을 하였지만 이제 와서 조례 발의 서명을 거부하거나 대화조차 거부하며 수개월째 표류 아닌 표류를 하고 있다.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고 무엇을 더 넣고 빼야 하는지 조차도

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시의회는 무엇이 두려운가

시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한심스런 시의회가 아닐 수 없으며

지금의 시의회 의원들이 과연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정치를 수행할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배제한 시민의 뜻을 거역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소통의 장인 주민공론장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1일

  김천주민공론장 실무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