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관련 정책질의] 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묻습니다! 

SRF반대 범시민연대, 시장 (예비)후보들에게

4대 분야 10개 과제 정책질의서 발송 

△ 행정 소송 대응 방안

△ 시민 참여 확대 방안

△ 유사 갈등 방지 방안

△ 환경 개선 방안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3월 3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처분을 하여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재개 될 예정입니다. 이에 SRF반대 범시민연대는 김충섭 시장,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 김응규, 나기보, 이창재, 무소속 이선명 후보에게 4대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6. 1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진행되었던 SRF 행정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해당 시설이 시내 한 가운데에 지어진다면 김천 시내 전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시설이지만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SRF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그동안 누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줬는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인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다들 ‘청렴’, ‘변화’, ‘발전’, ‘개혁’ 등 온갖 선거구호와 공약를 가져다 붙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이자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SRF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면 이런 선거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민의 절실한 외침과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지방정치는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환경, 복지, 보건, 교육과 정주 여건 등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범시민연대는 SRF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연대는 곧 제 정당의 시의원, 도의원 지방 선거 후보들에게도 SRF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듣겠습니다. 시장 (예비)후보들의 답변 결과는 2022년 4월 20일 공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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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후보에게 묻습니다”

SRF반대 범시민연대 4대 분야 10개 과제 정책질의서 목록

 1. 현재 김천시에 건립되려는 민간자본 SRF 소각시설에 대하여 

[ 분야1. 행정소송 대응 방안 ]

 1) 환경 전문 변호인 보강에 대하여

 2) 공동대응 위한 TF(시의회, 타부서 협업, 시민)구성에 대하여   

 3) SRF 관련법 제도 개선 위한 정부 (청와대, 환경부) 건의에 대하여

[ 분야2. 시민 참여 확대 방안 ]

 4) 온 / 오프라인 다양한 시의 주체적인 홍보에 대하여 

 5) 전 시민 참여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에 대하여 

[ 분야3. 유사 갈등 방지 방안 ]

 6)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발전 시설 (태양광, 연료전지 등) 포함에 대하여 

 7) 혐오시설, 유해시설, 기피 시설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기 위한 ‘주민 공론장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하여

[ 분야4. 환경 개선 방안 ]

 8) ‘김천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연료 교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9) 학교, 읍면동 등 찾아가는 환경 교육 연 2회 실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