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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장 항소심에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4.03 20:05 수정 2024.04.03 21:39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전직 고법원장 출신 , 전직 김천지원장 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변호를 맡아 주목을 끌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공판이 4월 2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며 다수의 증인심문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김충섭 김천시장이 3개의 로펌에서 무려 10명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김천시장의 변호인들은 전직 대구고등법원장 출신 , 전직 김천지원장 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등으로 총 10여 명의 변호인이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단의 화려한 이력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많은 구설이 오고 가고 있다. 

 

최근 다단계사기를 변호한 검사장 출신 이 모 변호사가 단 한건으로 22억원의 수임료가 논란이 되자 그의 처이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인 박 후보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남편의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며 '전관예우라면 160억원은 벌어야 한다'고 해서 전직 판, 검사 출신들의 엄청난 수임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원장이나 고검장, 대법원 출신 부장판사 등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필요할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최근 공개한 김 시장의 재산은 4억 5천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저 정도의 변호인단을 사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인은 부담이 되서 한명도 선임하기 힘든 변호사를 10명이나 대동할려면 도대체 수임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충당했는지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려한 변호인단으로 인해 낙관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대구 법조타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넘치는 상황에서 재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이 나서도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천시장.

 

과연 전직 법관 출신의 화려한 변호인단을 고용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거 한 탈옥수가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 현실화될런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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