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장 구속과 재판기록

2023년 8월 31일 구속

2023년 9월 14일 기소

2024년 1월10일 검사구형 징역 4년

2024년 2월 6일  1심 선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2024년 6월 17일 2심 검사구형

2024년       ?       2심 선고

2024년       ?    대법원 확정 판결

● 23년 9월 1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브리핑 자료

1.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ㆍ공무원들과 읍. 면, 동장들을 동원 

ㆍ선거구민 등 약 1,800명에게 약 6,600만원 규모의 명절선물을 제공

ㆍ23.9.14 김충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起訴)

ㆍ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 불구속기소

     (본청 3명, 행정복지센터 21명 총24명)

ㆍ이외에도, 22. 11월-23. 2월에 현직 5급 공무원 D를 구속기소(起訴)했고, 

ㆍ추가 9명을 불구속기소(공무원 6명, 퇴직 공무원 3명 총9명) 

ㆍ총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은 최근 24명 이전9명이 사건과 관련해 총 33명을 기소(起訴)했으며, 이 중 2명은 2회 기소(起訴) 2명 구속 했다고 밝혔다.

2. 김천지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ㆍ업무추진비 약3300만원을 전용(轉用)하거나, 공무원들의 사비(私費)약1700만원을 상납받아 명절 선물 비용을 조성한 후 1,8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6,600만원 선물을 제공한 범행전모를 밝혔다고 발표.

3. 수사개요  및 요지

1) 1차 수사개시(22. 1월 19일)

ㆍ기간 (22. 1월-23. 6월) 

ㆍ22. 10월-11월 D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송치.

ㆍ22. 11월 25일, D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ㆍ22. 11월과 23. 2월에 D를 구속기소, 공무원 9명을 불구속기소.

ㆍ23. 6월 13일, D 등 9명을 1심판결에서 유죄 선고

   (1명은 1심 재판 중)를 받게 했다.

2) 2차 수사개시(23. 7월-9월)

ㆍ현 K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

ㆍ23.7월 13일에 김천시청을 압수 수색

ㆍ23.8월 31일, 현 시장 K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ㆍ23.9월 14일, 현 시장 K를 구속기소 후 공무원 등 24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3)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

ㆍ시장 K는 시청 비서실장 등과 공모(共謀)하여, 

ㆍ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ㆍ선거구민 약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을 제공

ㆍ산하 22개 읍, 면, 동장들을 통해 선거구민 약 1,450명에게 총 2,800만원 상당 선물을 제공.

    (선거구민 1800명 약 6,600만원의 규모의 선물제공)

ㆍ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임.

4)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ㆍ명절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약3,3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전용.

ㆍ명절선물을 구매

ㆍ일부 공무원들은 총 1,700만원 상당의 사비를 상납받아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

5) 김천시장의 지시를 받은 

ㆍ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명절선물 명단’을 수정, 관리하면서 

ㆍ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했고, 

ㆍ22개 읍, 면, 동장에게 ‘명절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ㆍ읍, 면, 동장들로하여금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등 

ㆍ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점

6) 결론

ㆍ이 사건은 현직 시장이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ㆍ총 1,80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약 6,600만원의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사안

ㆍ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었고, 

ㆍ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ㆍ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힘.

7)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ㆍ검찰은 현직 시장이 금품선거 및 공무원 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는 제보를 확인한 이후, 

ㆍ직접 수사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ㆍ현직 시장을 신속하게 구속 기소함으로써, 

ㆍ시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으며,

ㆍ이 사건 수사로 현직 시장을 비롯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ㆍ31명의 전, 현직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ㆍ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힘.

☆2024년 5월 9일 김천시청의 주요 부서와 거래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