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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권력에 빌붙은 부역자들이여, 자중하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7.05 15:25 수정 2024.07.05 18:21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악용하여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나쁜 지도자를 궤변으로 포장하지 마라.

권력에 기대어 단물을 빨던 자들이 사법 정의를 외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논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들이 댈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존재한다.

 

애매모호하거나, 시간을 두고 다툴 사안이나 정치적 탄압사건 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고 관련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한 사건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특히 선출직의 임기 연장에 동원되는 것은 지극히 법 기술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지역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일에 법 기술자들이 가담하여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당연히 지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권력의 부역자들이여! 너희들 멋대로 재단하지 마라.  

 

신성한 민주주의를 아무 곳이나 갖다 붙이지도 마라.

 

마지막으로 적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람답게 처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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