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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재판 지연 우려에, 김천시민들 행동 나서.
-10일 아침 출근시간 대구고법 앞, '재판지연, 김천은 망해갑니다' 피켓 든 1인 시위.
-시민 2,465명이 서명에 참여한 재판 신속 진행 및 엄벌 탄원서 등 재판부에 제출.
-김천시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연대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진행.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항소심이 6개월이 지나가지만 피고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이 자꾸 지연되자 더 이상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으로 인해 김천의 발전이 저해되면 안된다며 조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7월 10일 아침 8시에는 대구고등법원 입구에서 한 김천시민이 ‘재판지연, 김천은 망해갑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이 날 오전 10시경에는 김천시의 각 시민단체에서 6월 하순경부터 진행한 조속한 재판 진행 청원과 엄벌 탄원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약 2천 4백 65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보면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날 탄원서 제출에 앞서 대구고법 민원실 앞에서 김천시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연대의 성명서 발표도 있었다.
다음은 범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김충섭 김천시장 및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구 성명서 >
김천시의 시민으로서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타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김천시는 최근 몇 년간 김충섭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비자금 사용
김충섭 시장과 김천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불법과 편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김충섭 시장의 홍보용 선물을 구입하여 1,800여 명의 김천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파탄과 시민 불신 조성
2년 이상 지속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김천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민들은 수치심과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독단적인 시정과 무리한 사업 강행
김충섭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하는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패악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SRF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 박탈
지난 6월 27일, 김천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해당 시설 건립을 막아오던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김천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개인 사유지의 현수막조차 철거하려 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방기하고 노골적으로 업체의 편을 들어주며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김천시민들은 김충섭 시장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판부에 시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4. 7. 10
김천시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연대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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