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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결론은 공직선거법 역사상 최대의 사건?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7.26 17:04 수정 2024.07.26 17: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밥값 10만원을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고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여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밥값 10만원도 이렇다.


8월 29일 선고를 앞둔 김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였고 플리바게닝으로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공무원들에게도 검찰의 관용은 없었다.


전언에 의하면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다시 경찰로 내려와 재판 중에 드러난 범죄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8월 29일 벌금 100만원 이하로 살아날 대상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가더라도 증거가 명확한 1심 유죄, 2심 유죄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은 거의 0%이다.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단일사건으로 단군 이래 최대 공무원 처벌사건으로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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