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기고

김천시장 항소심 선고를 보며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8.30 10:35 수정 2024.08.30 10:57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면 행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정치적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함에도 공무원 시절의 행정적 판단만 하다보니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주변의 인사들도 찬송가만 불러 댔으니 임기도 못 채우고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드물게 구속까지 되는 망신까지 당한 것.

북한이 남침을 했을때 서울에서는 동요하지 말라며 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거꾸로 삼팔선을 돌파했다고 가짜 방송을 내보내 피난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어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공산치하에서 고초를 겪도록 만들었다.


어제 김천시장이 1심에 이어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상고해 봐야 되살아 날리는 만무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의 말이다.

 

어거지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님이 자명한데 뭘 믿고 그러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은 중단없는 김천 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마치 대법원에서 희망을 건다는 식의 막가파식 논조를 드러냈다.


이런 자들 덕분에 김천시장은 지금과 같은 고초를 겪고 있다.

 

공무원 출신 시장에 대한 거부감의 단초는 행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미숙함에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면 행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정치적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함에도 공무원 시절의 행정적 판단만 하다보니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주변의 인사들도 찬송가만 불러 댔으니 임기도 못채우고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드물게 구속까지 되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본인만 살 길을 찾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최소한의 리더쉽 조차도 없슴을 만천하에 보여 주었다.

 

그나마 판사의 현명한 재판으로 공무원들이 직을 유지 할수가 있는게 다행이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고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저를 강하게 처벌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보였더라면 시민들이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24년 8월29일 재판에서 김천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역시 판사는 판사고 검사는 검사라는 말이 생각나는 오늘이었다.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