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김천선관위에 항소심 판결문 등본 송부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9.09 12:10 수정 2024.09.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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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직선거법과 관련, 2021년 설과 추석에 받은 선물가액의 10배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2024년 9월 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김천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문 등본이 송부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 선물을 받은 1,80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진행될 전망이다.

빠르면 추석 명절 전에 선물을 받은 시민들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송부될 수도 있으며 2021년 설과 추석에 받은 선물가액의 10배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천시장의 판공비를 불법으로 유용해 명절 떡값을 전달 받은 언론인 및 경찰 등에 대한 사건도 곧 추가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