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 행정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1년 김천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모씨가 매달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가까운 판공비를 식대·선물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판공비를 개인 접대나 의전성 식사, 선물 구입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일부 달에는 판공비 지출이 1천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으며, 매달 평균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소모성 경비’로 사라진 셈이다. 이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평균 지출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시민의 혈세가 개인적 친목과 관행적 의전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판공비는 시민을 위한 공식 업무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김천시의 사례는 공적 책임의식이 실종된 대표적인 ‘예산 남용’ 사례”라며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명확한 기준이나 통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누구와’, ‘어떤 이유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당시 부시장의 업무 특성상 외부 인사와의 만남이 많아 불가피한 지출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명확한 사용 내역과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판공비 사용은 시민 눈높이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세금은 결코 개인의 친목 도모나 관행 유지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지방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판공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견제가 절실하다. 김천시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행정 윤리와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