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최근 실시된 시장 재선거에서, 한 시민단체가 주요 후보자들에게 “SRF 소각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당선 즉시 직권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SRF 소각공장 서약서, 무슨 문제일까?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공약”처럼 보이지만, 공직자가 미리 법적 판단 없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핵심 문제 3가지

1.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위반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정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사전 검토 없이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건,

→ 행정의 자의적 판단, 시민 전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직권취소의 법적 요건 미비 시, ‘위법한 행정처분’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 허가 자체에 **중대한 하자(불법성)**가 있거나,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약서만으로 취소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어,

→ 기업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시민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직무를 수행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보상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합니다.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무작정 이행하면 오히려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서약서가 직권남용이나 여러가지 소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약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시민이 법적 책임과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시민의 이익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약속보다 중요한 건,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단순히 유권자들이 원한다고 당장의 득표를 위해 법률적 검토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주는 것은 직권남용 등 민, 형사상 소송이나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는 등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 임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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