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천시의 모 시민단체가 김천시장에게 SRF(고형연료) 소각 스팀 생산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자칫하면 시의 재정 손실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 직권취소란?

건축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발급된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또는 사업자가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서 법적 요건 없이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직권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사업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위험

사업자가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비용, 계약 손실,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시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환경 악화

지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김천은 허가 내줘놓고 나중에 취소하는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퍼져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

김천시가 SRF 소각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허가 당시 위법하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으로 허가를 취소하면, 시민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도시계획 위반 여부 확인, 주민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협 자료 수집

행정소송을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시민 설명자료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시민의 뜻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 역시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리한 직권취소는 또 다른 시민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본 기고는 독자의 기고글로써,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