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올해 추경예산에서 노인회 회장뿐만 아니라 총무에게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천시에는 마을 단위와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총 527개의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결정은 결국 노인회장과 총무에게 매년 약 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노인회 회장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5년 초부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총무까지 확대 지급하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예산 형평성과 기준을 무너뜨릴 가능성이다. 노인회에 수당을 지급했으니, 앞으로는 다른 단체의 회장과 총무들도 “우리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때 김천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는 모 단체의 단복(단체복) 제작 비용으로 무려 2천7백만 원에 차량지원비 4천 5백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가 예산을 마치 화수분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선 “개인의 취미 활동에도 수억 원을 지원하고, 단체복까지 세금으로 사주는 것이 과연 시급한 행정인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선출직 공직자들이 표를 의식해 펼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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