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주관하는 대표 축제인 ‘김천 포도축제’가 매년 반복되는 특정 시의원의 심사위원 위촉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축제 대행사 선정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셀프 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심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예산 심의자, 대행사 선정까지…“이해충돌 우려”

김천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도축제 대행사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제는 이 시의원이 해당 축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김천시의회 소속 의원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심사위원 위촉 이전부터 A 의원의 내정설이 지역사회에서 돌았다는 증언도 나와, 심사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본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한 시의원이 그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집행에도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적정성과 집행 과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직접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4년 연속 동일 업체 선정…“평가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축제 대행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매년 반복 위촉됐고, 특정 인물 중심의 심사 구조가 실제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심사위원 선정의 불공정성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심사 체계 전반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훼손된 결과라는 것이다.

'전문성'보다 '친분'이 우선?, 반복 위촉된 시의원

김천시는 매년 같은 시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 “축제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일 인물의 반복된 참여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와의 친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업체 공모 이전에 심사위원 명단이 확정됐으며, 명단 유출에 따른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대목이다.

김천시 “문제 없다”…전문가 “심사 시스템 즉각 개선해야”

김천시 관계자는 “심사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심사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축제관련 전문가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대행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며 “심사위원 위촉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한 절차 없이는 신뢰도 없다

김천 포도축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김천시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심사위원 위촉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