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소각장 건립 반대 집행위원장이 차량위에서 열변을 토하던 지난 모습-

인터뷰 Q : 본사 취재부,   A : SRF 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최현정.

Q : 인터뷰 취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SRF 사업개요를 보면 주)창신이앤이가 김천산단스팀 공급시설 구축사업을 하기위해 김천시 농공단지 1길 30번지, 면적은 2,800평, 총사업비 1,050억으로 스팀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2017년 1월에 김천시로 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고, 2017년 2월에 경상북도로 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2017년 5월에 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년 4월 공작물설치 신고필증과 착공신고완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A :  업체가 언론사에 사업 브리핑한 자료와 기사를 보고 알았고 황당하였다. 김천에는 그러잖아도 미세먼지가 경북에서 최고의 수치가 보여주는 상황에 대형 SRF소각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 

일부 허가가 2017년에 나갔고, 발전소 허가가 당시 몇 차례 나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사업주가 바뀌면서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로 재추진 된다는 것에 적잖이 놀라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다.

Q : 업체측은 스팀공급시설 구축 사업이라 하며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소각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인지 알고 있었는가?

A : 전국의 SRF 관련된 많은 기사를 보더라도 이 사업에 신뢰를 갖기 힘들었다. 환경부에서 2017년 수도권과 광역시등에는 고형연료 소각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었다는 것과 신재생 에너지사업에서 SRF가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상황을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인구가 3~4,000여명이 거주하는 면소재지의 시골마을에 건립되는 것도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불허하고 있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민간 사업자가 폐기물을 전국에서 들여와 24시간 도심에서 태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한다는 나주만 보더라도 사업계획서에는 처음에는 ‘성형’폐기물이 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성형’ 폐기물이 투입되었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고형연료를 신고량보다 130%까지 더 소각이 가능한 점, 허용량보다 더 많이 태우고,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더 나와도 지자체가 영업 정지,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것이다.   

Q :일반인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걸로 알고  발생하는 각 종 유해가스 발암 물질로 암을 발생한다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가?

A : 가장 큰 이유로 보면 그렇다. 우리도 SRF 설치 시 어떠한 유해가스가 발생되어 인체 미치는 영향을 들어보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도 들어보니 인체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다보니 김천 도심 한가운데에 이대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되었다. 대부분 “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시내에 건립하느냐?”며 실제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 이였다. 

Q : 지금 SRF는 스팀공급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범시민연대는 사업개요를 잘 알고 있나?

A : 연대 단체나 밴드나, 전단지, 보도 자료를 보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업체 측의 사업 개요를 잘 모를 수도 있다.

-SRF 반대 시위현장에서 모 시의원께서 열변하시던 모습-

Q : 김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SRF소각시설에 대해서 차이점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A : 쓰레기(폐기물)를 소각한다는 관점에서 거의 같다고 본다. 김천시 소각장은 김천에서 나온 생활쓰레기이고 SRF소각시설은 사업장폐기물로 그 중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들을 모아 소각한다. 그 처리량이 김천시 생활쓰레기의 7배의량으로 사모펀드로 조성된 민간 투자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될 것 이라는 것이다.

Q : 이와 비슷한 김천산단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2013년에 건립한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들 하는데 알고 있는가?

A : 지난 번 미세먼지가 경북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김천 산단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다. 이곳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포항, 구미에 이어 세 번째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구미와 비교해 봤을 때 규모에 비해 더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했다. 

거기에 공단에는 각종 화학공장들과 김천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환경사업소까지 들어서 있어 김천의 대기오염 수치가 높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상황에 산단과 가까운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까지 들어오는 것은 크게 염려할 수 밖에 없다.

Q : 그러면 범시민연대에서는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소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폐기물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밀어붙이는 건가?

A : 최근 의성 쓰레기산의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온 기사를 보면 50% 이상이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이용되었고 그 나머지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갔다는 내용이였다. 또 환경부는 앞으로 쓰레기산의 폐기물들을 제지공장의 보조연료(SRF)로 이용 가능한지 업계와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쓰레기산의 폐기물들이 어디에서 처리되는 지에 따라 관련법도 달라지고 쓰레기가 되기도 고형연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보니 다 폐기물쓰레기 소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SRF 반대 시위차량 시청앞 집결하여~

Q : 만약에 SRF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운영한다면 환경오염 감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A : 이 곳에 생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천 석탄열병합발전소를 보더라도 환경부, 경상북도 소관이라 시가 권한이 없다는데 주민 감시활동은 쉽지 않다. 법적으로 여러 처리 단계에 CCTV가 설치되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감시가 가능할 것인데 현재는 그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Q : 이번 시가 항고한 것이 이길 승산은 있다고 보는가?

A : 이와 비슷한 타 도시에서도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이긴 사례가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례도 있다.즉 일반 시민들을 환경오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많이 참작해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Q : 항소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A : 지게 된다면 또 대법원에 상소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앞으로도 업체측은 자원순환과의 SRF 사용허가와 환경부 통합허가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 시가 행정소송 주체인데 범시민연대의 반대 시위에 지원과 관심도가 많은가 ?

A : 다른 소송중인 시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홍보가 아쉽다.

사드반대 때나 최근 상무축구단 때는 각 동네마다 현수막이 시 전체가 걸렸는데 지금은 가까운 동네에서도 관심이 부족하다. 

사드반대 때는 시내전체 현수막이 물결치듯이 경쟁적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SRF는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되어 철거도 여러 번 되었다. 범시민연대에서는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시장 면담 때 건의는 했다.

SRF 반대 시위차량 속속 집결했었고~

Q : 지난 사드반대 투쟁때는 시장이나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적극 반대활동과 삭발 퍼포먼스까지 해 가면서 데모하셨는데 지금 SRF 소각시설 반대 대처를 어떻게 보는가?

A : 지역 SRF소각장 설치는 김천 시내 설치로 향후 분명히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심각성이 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와 정치인들도 다 같이 합류해서 크게 이슈화해서 반대 투쟁을 해야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도 크게 작용을 가져주는데 시의회에서 반대 성명결의서 채택 정도이다. 

불허했음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의회의 건물에 반대 현수막도 걸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아쉽다. 전단지 배부시 가장 자주 듣던 질문이 시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왜 시민들만 이렇게 홍보하는지 의아해 한다.

Q : 그러한 태도는 보여 주기식 쇼가 아닐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마지못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형식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A :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처음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정치권과 모든 관변단체들이 앞장서서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대신동 단체와 몇몇 의원만 나설 뿐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은 반대의 뜻은 함께하나 동참은 어렵다고 했다.

선거시즌이 다가오면 태도가 조금 달라질지 궁금하다. 시민들이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고 아닌지 잘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Q :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일깨워 줘야 하는 게 아닌가?

A : 공청회나 설명회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해야 할 내용인 것 같다. 이미 시가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의회에서는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였고 추가로 더 하겠다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공청회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시민대책위가 2019년 11월과 12월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타 지역 사례 발표와 의학 전문가의 강연을 2차례 진행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재판이 소송으로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부적으로는 재판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리고, 외부로는 정부의 쓰레기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코로나 정국에 집회, 모임, 홍보에 어려움이 많다.

Q : 이 사업은 전임 박보생 시장이 있을 때 건축허가권이 났는데 전임 박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그 당시 사업자 주)대방에서 허가시 로비설도 있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어떻게 보는가?

A : 허가 취득이 어렵지, 인허가 취득만하면 앉아서 돈벌이가 되는 이런 일에 당연히 사업 취득을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본다. 여러 소문은 많으나 양심선언이 없다면 심증만 가지고는 일반 시민들이 진실을 알아내기는 힘들다고 본다.

시위반대 공동위원장중 한 분께서 SRF건립 반대 낭독~

Q : 현재 범시민연대에서 하는 시위 뒤에는 부추기는 검은 세력이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는데?

A :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청으로, 의회로, 이마트 4거리에서 대거 집회를 열었을 것이나 범시민연대 발족식으로 진행한 차량 집회가 처음입니다.  2018년 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을 때 김천은 유독 심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시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민단체와 함께 요청했었고, 2019년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타지로 안가고 김천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 시설들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천으로 만들어 주기를 시와 의회에 제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SRF 소각시설이 시내에 들어설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엄마들의 분노가 치밀었다고 한다.

Q : 민사 소송건으로 만일 졌을 경우는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억 중

 일부분이라도 변상하겠는가? 

A : 타 지역을 보면 대부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주민이 공사나 가동 방훼도 아닌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거액의 배상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알고 있다. 민사 재판은 행정 소송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당장 민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심스럽다.

Q : 앞으로의 srf 설치 반대 투쟁을 계속 추진될 것인가 ?

A : 지금은 소송 중에 있고 또 코로나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홍보와 집회도 하겠지만 시나 정치권에서도 앞장서줘야 시민들도 더 많이 협조하리라 본다. 

Q :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김천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문제가 많다고들 하고,

몇 년 전이지만 발암물질 최고치 전국 상위 50군데 중에서 김천 코오롱 생명과학 김천공장이 상위 20위에 들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A : 시는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 했지만 아직 관찰해 보지는 못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얼마나 잘 감시되고 있는지 공개된 정보가 없으면 일반 시민들이 알기도 어렵고 직접 조사하는 것은 더 힘들다.

언론사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보도해 달라. 언론사도 제대로 된 진실을 보도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보도하고 싶지만 언론사는 광고수입으로 크게 의존 운영하다보니 여러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김천시민일보는 공익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언론사로 알고 있다. 김천시민일보에 기대를 거는 일반시민들이 많으니 진실되게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SRF 반대 시위차량 지난 시내 행렬~

Q : 김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A : 소각시설은 필요한 곳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면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SRF 건립 문제로 현재 소송을 겪고 있는 곳이 전국에 10곳 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서 배출된 것이 아닌 몇 배가 넘는 타 지역 폐기물을 외국자본 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어 수익창출이 목적이라는 것과 현 거주지 주민의 동의 없이 이뤄져 대부분이 착공 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알게 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

특히 김천은 지형이 분지로 둘러싸여 공기 흐름이 잘 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의 도심 한가운데에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

김천은 이제 건축허가 한 과정을 소송하고 있다. 그동안 소송 중단과 여러 가지 주민 지원책과 복지 지원을 조건으로 반대활동 중단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이 상황에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을 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마스크 없이 깨끗한 공기 마시며 학교를 다니고 공원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마음껏 숨 쉬며 뛰어 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해 고심하고 실천해 줬으면 한다. 

 후기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업측과 범시민연대와의 서로 반대 대립각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사업측이 승소하면 시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손배상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이다. 사업측에서도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400억이라 하는데 쉽게 물러 설 기미가 없고, 범시민연대 시위측도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절대 절명의 의지로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다. 앞으로 계속 지루한 공방전이 펼칠 것 같고 뜨거운 감자로 갈 것이지만  이제 판단은 시민들에게 넘겨 꼼꼼이 짚어보고 현명하게 결론 내리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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