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허가잘내준다고전국에소문났다.
#노다지마사토
#노천광산
#뒷배는누구인가?
#골재산업은황금알낳는거위
#탈세의온상마사토육상골재
#무차별허가남발뒷거래의혹
#소득있는곳에세금
마사토 한차 실어주면
흙값만 6만5천원
이걸 육상골재 작업장에서
세척작업을 거치게 되면 25만원이 되고
중간에 업자를 거쳐 레미콘 공장에 납품을 하면
45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산을 한평에 3~5만원에 사서 개발행위를 빙자한
공장 허가나 관광농원 허가를 내거나 우량농지개발 허가를 통해 흙을 들어내서 판매를 한다면 이건 귀금속 광물 채취업이 되어야 하고 구간 구간 세금 부과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여야 함에도 방치와 방조를 하고 있다.
개령면 남전리 일원에
마사토 현장은 공무원 출근 안하는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노다지를 케고 있는 노천광산 현장이다.
조마에서 육상골재업을 하고 있는 L모씨는 하루 수입이
700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고 자랑을 하며 떠들고
다닌다.
국세청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부과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이익을 환수하길 바란다.
산지를 훼손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여지길 바란다.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원인 마사토와 육상골재 사업에
대한 10년간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