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김천시청 공무원 8명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공판이 있었다. 이 사건(2022고합118)에는 당초 9명이 함께 기소가 되었으나 1명은 사건이 분리가 되어 8명과 1명으로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57①)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기부를 받은 자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257②)에 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많고 품목과 금액 또한 상당하기에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지역 내에 미치는 파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공판은 3월 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