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란 드라마를 보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는 놈을 쫒아가 격투를 벌이다 실수로 살인을 한 유명 야구선수가 살인범이 되어 감방생활을 하는 내용입니다.

드라마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일상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제압하다 범죄자가 되어 전과를 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과잉진압이라며 죄를 묻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나중에 부작용이나 과실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 법의 제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의 문제이지만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걸 고치면 또 법꾸라지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자의 정치행위를 정말 금지해야 할까요?

군부독재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행동까지 국가보안법으로 별을 달아주는 대한민국에서 전과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길을 걷다 골목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성폭행 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걸 외면하지 못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몸 싸움을 하게 되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한 사람과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척 지나치는 한 사람 중 당신은 누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도와 과정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그냥 전과자란 타이틀 하나로 한 인격을 매도하고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그게 더 큰 잘못이 아닐까요?